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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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고, 옆칸에서 피해자를 훔쳐보다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검찰에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훔쳐보다 즉시 발각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고 사건 발생 경위도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술자리 후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뒤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있는 옆칸으로 이동했습니다.
옆칸에서 피해자를 훔쳐보다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옆칸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됐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체포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화장실 침입이 성범죄 혐의로 문제 된 경우
촬영이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목적으로 특정 화장실 등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발각돼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건이라면 사건 경위와 수사 이후의 태도 등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 형사기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을 경우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 전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사유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시작된 뒤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사정을 검토하고 검찰이 처분 단계에서 참작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정상사유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보다 발각된 경위와 사건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공중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 피해자를 훔쳐보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훔쳐보다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검찰에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화장실 침입 성범죄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