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알게 된 뒤 게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성매매를 예약했고, 이후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사규상 형사처분이 직장생활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반성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성매수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경위, 반성 등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분 자체뿐 아니라 회사 내부의 징계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성매매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의뢰인의 전력 여부를 살피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상참작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보고 직접 예약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오피스텔 성매매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사이트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성매매를 예약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성매수 사실이 형사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처분이 회사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형사기소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직업상 불이익만을 강조하기보다 사건 자체에서 참작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성매수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력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분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보다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경위, 반성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참작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살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사건의 정상참작사유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에 관한 최종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이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한 뒤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반성 등 정상참작사유를 검찰에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성매수·오피스텔 성매매 혐의 및 직장상 불이익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