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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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해외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형사기소와 처벌이 회사 징계 등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부터 사건에 대응하고 검찰 단계에서 당시의 행위태양과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경찰이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해외에서 있었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다시 검토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회사 사규에 따른 징계 가능성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검찰이 경찰의 송치 의견과 별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실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단이 이미 한 차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대기업 재직 중이라 형사처분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형사기소 이후 처벌까지 이어질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의 기소의견 송치 이후 검찰에서 사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경찰 기소의견 송치 이후 대응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더라도 검찰은 수사기록과 당사자의 주장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검찰 단계에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수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기존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의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해외에서 있었던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당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기소의견만을 전제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뢰인 측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 의견을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록과 함께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당시의 행위태양 및 사건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해외 성매매 혐의로 경찰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 · 검찰 혐의없음
의뢰인이 해외에서 상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부터 사건에 대응하고 검찰 단계에서 당시 행위태양과 경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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