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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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유발행위 실형, 반복 전송이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의 문자나 메신저, 사진·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동종 성범죄 전력 및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실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자체가 하나의 죄명은 아닙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3. 반복성·피해 정도·동종전력이 실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4. 메신저 원문과 전송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라고 해서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법원은 표현의 문구만 잘라서 판단하기보다 당사자 관계와 대화 전후의 맥락, 표현의 수위와 반복 여부, 전송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고 언제나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1 문자·메신저·SNS·이메일·온라인게임 등 통신수단을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2 말·글·사진·영상의 전체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인지 살펴봅니다.
3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 등이 있었는지도 대화 전체에서 확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항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기본영역을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을 8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 정도와 반복성, 전력,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등 별도의 참작사유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최고형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거나, 반대로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예상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건이 양형기준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실제 자료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전송과 다수 피해자, 심각한 피해는 실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중요한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성매매범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면 실형 판단에서 무겁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건의 판결과 형 집행 종료시점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메시지·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 여러 피해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적 표현을 반복해 보낸 경우
•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행 후 관련 메시지·계정 등을 은폐하려 한 경우
메신저뿐 아니라 SNS 알림이나 송금메모도 사건의 전달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같은 전형적인 메신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구체적인 기능과 사용방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SNS에서 특정 사용자를 지목하는 멘션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하여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도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계좌로 소액을 송금하면서 입력하는 송금메모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실제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발송 이후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전송기록과 피해회복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게 된 뒤에는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화만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기보다 문제가 된 표현의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횟수나 표현 수위를 확인할 때 일부 캡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가 된 문자·메신저·SNS 게시물과 전후 전체 대화내용
□ 각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횟수, 피해자별 전송내역
□ 메시지가 나오게 된 당사자 관계와 대화 경위를 확인할 자료
□ 과거 성범죄·성매매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면 판결과 형 종료시점
□ 사과·삭제·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에 관한 자료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면 접촉방법과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양형기준은 실제 피해가 경미하거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상당한 피해회복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추가적인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성적 표현 자체와 성적 욕망의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과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경찰이 문제 삼는 각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와 전후 대화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피해자와의 관계, 분쟁 경위와 표현의 내용 등을 토대로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3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성·피해 정도·전력과 피해회복 등 실형 및 집행유예 판단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적인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법률상 징역형은 가능합니다. 다만 1회 전송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수위와 피해 정도, 과거 전력 및 피해회복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보낸 것뿐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노나 보복 의도가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회복은 양형기준상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반복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 동종 전력 및 심각한 피해 등 다른 불리한 요소도 함께 판단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추가 접촉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의 실형 여부는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목적과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및 피해회복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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