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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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범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사가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라는 직업 자체를 이유로 전자장치가 자동 부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청구요건과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부착명령 청구요건 및 부착기간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전자장치 부착과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별도의 제도이므로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목차
1.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되지는 않습니다
2.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재범위험성이 부착명령의 핵심 쟁점입니다
4.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교사 성범죄라고 해서 곧바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일정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직 교사였다는 사실이나 학교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착명령이 당연히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와 피해자의 연령, 과거 범죄전력, 범행 반복성 및 앞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성폭력범죄의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3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과 반복성, 재범위험성 평가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 살펴봅니다.
학생이 19세 미만이라면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 학생의 범행 당시 연령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또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부착명령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부착기간 하한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과 피해자의 연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핵심적으로 다투는 부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벌만을 정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앞으로 특정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 범죄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주장이나 교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재범위험성이 바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성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경우
• 학생 등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는 경우
• 범행 수법과 경위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문제되는 경우
• 재범위험성 평가나 심리·환경 조사에서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 집행 종료 이후 적용되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대상 특정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인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인 범죄는 3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이 정해집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위의 하한이 2배로 가중됩니다.
구체적인 부착기간은 단순히 교사인지 아닌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 죄명과 법정형 및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전자장치가 부착되면 위치추적 외에도 여러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면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부착기간 범위에서 별도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됩니다.
□ 부착명령 청구서와 검사가 제시한 구체적인 청구사유
□ 현재 기소된 성폭력범죄의 공소사실과 법정형
□ 피해자의 범행 당시 연령과 교사·학생 간 구체적인 관계
□ 과거 성범죄 판결과 실제 형 집행·종료 시기
□ 보호관찰소 조사와 재범위험성 평가에 사용된 객관적 자료
□ 치료·상담 이력과 생활환경 등 재범위험성 판단에 관련된 자료
부착명령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유·무죄 주장과 재범위험성에 관한 판단자료가 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증거와 부착명령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라도 경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부착명령 청구에서는 법원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됩니다.
다만 특정범죄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어떠한 형태의 전자장치 부착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외에도 교사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원 자격·신분과 징계 문제 역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는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교사가 성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징역·벌금의 정도만 확인해서는 전체적인 법적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및 교원 신분상의 문제가 서로 다른 요건으로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형사사건의 적용 죄명과 피해자 연령, 성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면 법정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 판단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3 형사판결에 따라 취업제한·신상정보·교원 신분에 어떤 별도 효과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자장치가 무조건 부착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교사라는 신분 자체로 부착명령이 자동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Q. 성범죄 초범이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등은 과거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법정 청구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착명령에는 재범위험성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장치를 절대 부착하지 않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의 일반적인 부착명령은 집행유예 선고 시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 범위에서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주문과 적용되는 부착명령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 성범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직업이나 유죄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죄명,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과 범행의 반복성, 재범위험성을 토대로 법정 청구요건을 확인하고 부착기간·준수사항과 함께 취업제한 및 교원 신분에 미치는 별도의 법률효과까지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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