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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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처벌불원과 범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불원서를 알아보고 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해 주면 사건이 바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죄는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이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실제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포된 영상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 요청과 회수 노력, 피해회복, 유포 범위와 반복 여부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서 한 장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는 범죄를 없애는 서류가 아니라 피해자의 현재 의사와 피해회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자료라는 점입니다. 유포행위의 성립 여부와 처벌불원의 효과를 분리하고 피해확산을 실제로 줄이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에 공개적으로 올린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공’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반포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촬영물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영상을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몇 명이 실제 시청했는지만을 기준으로 유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러한 유포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죄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불기소나 무죄가 자동으로 된다고 보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미 성립한 유포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검찰은 유포 여부와 범위를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기소된 뒤라면 법원도 범죄 성립과 형량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불원서가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현재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전송이나 게시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연인관계에서 함께 동영상을 촬영했거나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전달한 사정만으로 이후 제3자에게 보내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영상통화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녹화·저장한 복제물이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후 피해자가 합의하고 용서했다는 사정 역시 범행 당시의 유포 동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함께 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에서 처벌불원을 집행유예 판단의 주요 긍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회복 역시 일반적인 긍정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 반포 사건에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전달한 상대방에게 재전송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게시된 사이트·플랫폼을 상대로 삭제조치를 진행하는 등 실제 확산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사정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확보할 원본 기록이나 전송내역까지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삭제·회수 조치와 형사사건 증거보존을 구분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영상의 추가 유포 가능성 때문에 지속적인 불안을 겪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의미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빠른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피해를 야기한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의사를 전달할 때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피해자가 어느 사건에 관해 누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합의금 지급, 게시물 삭제·추가 유포 금지 등 합의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넣는 것과 수사기관·법원이 이를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벌불원서만으로 특정한 벌금이나 집행유예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유포 범위와 피해회복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몇 번 전송했는지에 관한 기억만으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기기·계정과 메시지 기록을 기준으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명에게 제공한 사건과 여러 플랫폼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건은 유포의 규모와 피해확산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촬영물의 생성 경위와 촬영 당시 동의 여부, 원본과 복제물이 어떤 기기·계정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제공하거나 어느 사이트에 게시했는지와 재전송 가능성, 현재까지 확인되는 유포범위를 메시지·접속기록과 함께 정리합니다.
03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처벌불원 여부와 실제 피해회복, 게시물 삭제요청·재유포 방지 등 피해확산 방지조치를 기록으로 남기고 증거자료는 임의로 훼손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서류가 아닙니다. 유포한 촬영물의 성격과 촬영·유포 동의 여부, 전송한 상대방과 유포범위,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회복,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증거삭제와 피해확산 방지조치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불원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