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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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가족 사이의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강제추행을 알아보고 있다면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처벌수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친족관계 자체가 중요한 가중요소가 됩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친족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신체접촉이 추행인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친족강제추행 사건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구체적인 유형력과 추행행위, 피해자의 연령,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자료를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에 비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징역형의 하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단순히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친족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합니다
친족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전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친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동거관계, 실제 생활관계 등을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가 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거나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유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던 판례가 있었지만 현재 법리는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협박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의 폭행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므로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힘의 행사와 구체적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에서는 보호·경제적 의존이나 장기간 형성된 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반응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사후 행동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는 접근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추행’인지도 전체 상황에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단순히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가족 사이의 스킨십이었다는 주장만 있는 경우
평소 가족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된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체부위와 접촉방법, 당시 피해자의 의사와 거부 표현, 사건 전후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접촉인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접촉인지 다투는 경우
접촉한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당사자들의 관계, 접촉 전후의 말과 행동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족관계라는 사실은 이러한 판단에서 고려할 하나의 사정이지 추행을 자동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잠들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친족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추행이 항상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한 형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친족 준강제추행 역시 추행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는지,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린 경우에는 친족관계 외에도 연령에 따른 특별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친족강제추행죄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 당시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장기간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행 시점별 연령과 적용법률이 달라질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친족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 관계 속에서 판단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제3자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술 하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친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하는 사건에서는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단계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다면 가족의 회유·압박 가능성, 번복 경위와 각 진술의 구체성 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신고 후 가족과 정상적으로 연락했다거나 진술 일부가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진술과 객관자료가 명확하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분쟁이나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수사 이후의 연락도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친족강제추행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어 있어 친족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5년 이상의 법정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사유와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서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부수적인 법적 효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성범죄 판결과 함께 판단하되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친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형만 확인하지 말고 유죄 확정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가족관계와 사건 전후 자료를 하나의 시간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족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오래된 가족관계와 여러 차례의 접촉이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혐의사실인지부터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가족관계증명자료와 실제 동거관계를 통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02 문제된 날짜별로 메시지·통화·사진·CCTV·위치자료와 가족들의 일정을 정리해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3 피해자 진술과 자신의 기존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해 답하거나 사건 이후 자료를 삭제·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대비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 친족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성범죄자 취업제한
친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가족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증거판단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범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당시 상태, 진술과 메시지·CCTV 등 객관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강제추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