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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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대중교통에서의 접촉은 죄명과 고의를 따로 판단합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의 상황을 이용한 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별도의 폭행·협박 또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추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객 사이의 우연한 접촉과 의도적인 추행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CCTV와 승하차 기록, 접촉한 시간과 횟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접근했는지 등 사건 전체의 행동을 확인하고 단순히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대중교통 추행 사건에서는 어느 신체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접촉했는지, 혼잡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접촉이었는지, 상대방이 피한 뒤에도 접근을 반복했는지 등을 종합해 추행과 고의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적용 죄명 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우선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와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하철 전동차나 버스처럼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승객이 많은 시간대뿐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추행인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이 죄는 일반 강제추행처럼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혼잡하거나 이동이 제한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추행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폭행·협박을 이용한 추행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건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힘의 정도와 구체적인 방법을 토대로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단순히 ‘지하철 성추행’이라는 사건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상 어떤 행위를 이유로 어느 법률을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차가 붐비지 않았다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명칭 때문에 범행 당시 실제로 사람들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한 점에 주목합니다.
승객이 적었으니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대중교통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장소라면 특정 순간의 승객 수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혼잡도가 낮았다는 사정은 접촉의 경위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장소의 성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신체를 밀착한 경우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에 몸을 밀착하거나 상대방이 피했는데 다시 따라가 같은 접촉을 반복했다면 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 추행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한 사건에서 전체 행동을 토대로 추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의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고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별합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급정차나 승객의 이동 때문에 신체가 접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에 닿았다는 결과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고 행위자의 전체적인 움직임과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종합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 전체를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01 접촉이 한 차례 순간적으로 발생했는지, 일정 시간 계속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02 피해자가 이동하거나 몸을 피한 뒤에도 다시 접근했는지, 주변에 다른 공간이 있었는데도 특정 피해자에게 밀착했는지를 살펴봅니다.
03 전동차의 흔들림과 승객 밀집도, 양손의 위치, 탑승·이동경로 등 피의자의 행동을 CCTV와 목격자 진술로 비교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에서 성적 접촉을 인식한 피해자가 곧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추행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결과까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행위의 내용과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접촉을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추행 고의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반응과 행위자의 행동은 서로 다른 증거요소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성추행에서는 CCTV와 승하차 동선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현장에서 즉시 신고되어 경찰이나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이후 신고하면서 역과 전동차 CCTV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에 실제 접촉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더라도 어느 위치에 서 있었는지, 피해자가 이동하자 함께 움직였는지, 다른 승객과의 거리, 손과 몸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고의 판단의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혼잡 때문에 밀리거나 넘어질 뻔한 상황, 제3자의 움직임으로 피해자 쪽으로 밀려간 장면 등이 확인된다면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검토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임의로 영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탑승노선과 열차·차량 위치, 승하차역과 시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만으로 대중교통 추행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회복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연락 방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어떠한 사실까지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부 범죄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별도의 등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고 해서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의 처분이 발생한다고 다른 처분까지 자동으로 모두 따라온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선고내용을 기준으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접촉 순간보다 앞뒤 동선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장면이 짧아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정확한 탑승 시각과 객차 위치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탑승 전 교통카드·승차권·휴대전화 위치자료를 통해 탑승역과 시각, 환승경로를 확인합니다.
접촉 당시 객차의 혼잡도와 자신의 위치, 손과 몸의 방향, 피해자와 접촉한 시간과 횟수, 피해자가 움직인 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현장 이후 피해자의 항의나 주변 승객의 반응, 역무원·보안관·경찰과 나눈 말과 당시 작성된 기록을 확인합니다.
조사 준비 CCTV에 나타날 사실과 다른 설명을 추측해서 만들지 말고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고의·행위를 구분합니다. 상대방이나 목격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추행의 고의와 증명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대중교통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의도적인 추행인지, 별도의 불법한 유형력이나 협박을 이용한 강제추행인지, 접촉 횟수와 시간·피해자가 이동한 뒤의 행동·객차 혼잡도·CCTV와 승하차 동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강제추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