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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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연인관계와 개별적인 성적 동의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데이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이거나 과거에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바로 그 신체접촉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인이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바로 항의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다”라는 추측보다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통화와 실제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데이트강제추행은 연애관계의 존재 자체를 판단하는 사건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특정 신체접촉에 동의가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관계와 문제된 행위를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데이트강제추행도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나 ‘데이트강제추행’이라는 이름의 별도 형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죄명이 적용됩니다.
추행인지 여부는 접촉한 신체부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접촉방법과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합니다.
연인관계는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 강제추행죄를 배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연인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을 범죄라고 보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행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스킨십을 허용했어도 이번 접촉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데이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평소에도 같은 스킨십을 했다”거나 “이전에는 성관계도 있었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과거 관계는 당시 상황을 해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된 시점의 구체적인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연인 사이였으므로 이번에도 동의했다고 보는 경우
연애관계가 계속되고 있었거나 이전에 친밀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날짜의 특정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접촉을 피하거나 중단을 요구했는지와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접촉이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의자가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사실보다 문제된 행위 직전·직후의 대화, 상대방의 반응, 장소를 이동한 경위와 이후 연락 등 당시 상황과 가까운 객관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기존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강력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면 될 수 있습니다.
협박 역시 반드시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는 수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 판단합니다.
어떤 행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접촉의 방법과 강도, 사건 당시의 분위기,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큰 폭행이 없었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 불법한 유형력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중 술을 마신 뒤 한 사람이 잠들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단순 강제추행과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폭행·협박보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과거의 관계만으로 해당 접촉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당시 상태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트강제추행에서는 사건 전후 메시지를 일부만 떼어 보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는 평소 메시지와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사건 이후 다정하게 대화했다거나 며칠 뒤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 하나만으로 문제된 신체접촉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항의를 표시한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그 문장 하나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진술의 구체성, 다른 객관자료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사건 직전의 약속과 만남 경위,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 여부를 전체 대화기록으로 확인합니다.
02 문제된 접촉 당시의 장소와 CCTV, 차량 블랙박스, 이동·결제기록 등을 통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03 사건 직후의 사과·항의·이별·재회 관련 메시지를 앞뒤 문맥까지 보존하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일부 대화만 선택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후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사실만으로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등은 사건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한다면 오히려 추가적인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선고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방에게 사과문을 보내거나 합의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후 진술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연인관계’보다 문제된 접촉의 시간순서를 정리해야 합니다
데이트강제추행 사건에서 관계 전체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혐의로 보는 특정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남 전 약속을 잡은 메시지와 당사자의 관계, 이전에 있었던 갈등이나 신체접촉에 관한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사건 당시 신체접촉의 순서와 장소, 상대방의 말과 행동, 자신이 한 행동을 정리하고 CCTV·결제·이동자료와 비교합니다.
사건 이후 사과·항의·이별·재회에 관한 전체 대화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전후 문맥을 함께 보존합니다.
조사 준비 연인이었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접촉은 인정하고 어떤 강제성·추행행위를 다투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데이트강제추행은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거나 배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구체적 신체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불법한 유형력·협박이 있었는지, 과거의 교제관계와 이번 접촉을 구분할 수 있는지, 사건 전후 메시지·CCTV·이동기록과 양측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트강제추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