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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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압수수색, 휴대전화 전체가 수사대상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단순히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어떤 범죄사실과 대상·기간·정보범위가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사진·영상, 위치나 이동 관련 자료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과 무관한 모든 개인정보까지 제한 없이 압수·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강제추행 사건도 영장과 관련성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합니다
2. 휴대전화 전체정보를 무제한 탐색할 수는 없습니다
3.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참여권도 확인해야 합니다
4. 압수 전후 자료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강제추행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장소와 물건을 임의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전자정보에 한정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1 영장에 기재된 강제추행 혐의의 범행일시·장소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2 압수할 대상이 휴대전화·컴퓨터·저장장치인지와 수색할 장소를 확인합니다.
3 메시지·사진·위치정보 등 영장이 대상으로 삼은 전자정보의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살펴봅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는 메신저 대화뿐 아니라 사진, 연락처, 검색기록, 금융정보와 사적인 자료 등 방대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사건과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사건과 무관한 다른 정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도의 범죄 수사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정보의 관련성과 적법한 취득절차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자료가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가 함께 있었던 경위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 접촉 이후의 대화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전후 메신저나 문자, 통화기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메시지 한 문장만으로 전체 사건을 해석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작성 시점,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나 출입기록·교통수단 이용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진술과 객관적인 동선을 대조할 수도 있습니다.
• 사건 직전·직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영상이나 녹음파일이 휴대전화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당사자들의 실제 이동경로와 진술이 서로 다투어지는 경우
• 사건 이후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진술변경을 요구한 메시지가 존재하는 경우
•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뒤 관련 계정·사진·대화기록을 추가로 삭제하려 한 경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계속된다면 참여 기회가 보장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체를 현장에서 가져간 뒤 수사기관에서 데이터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절차는 계속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기기를 압수한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디지털포렌식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 당시 영장을 제시받았는지와 함께 포렌식 일시·장소에 관한 통지 및 실제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예외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압수증거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통지 과정과 참여 의사, 포렌식 방식 등 전체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료를 삭제하기보다 영장과 집행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메시지·사진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자체가 원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와 연결되어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수색·압수 대상
□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기간·종류와 범위
□ 휴대전화·컴퓨터 등 실제 압수된 물건의 목록과 압수 시각
□ 디지털포렌식 참여 통지와 실제 참여 여부에 관한 자료
□ 사건 전후 피해자와의 전체 메시지·통화기록과 원본 데이터
□ CCTV·출입기록·결제·교통기록 등 휴대전화 외 객관적인 자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휴대전화에 무엇이 있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실제로 어떤 범위의 전자정보를 선별·복제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포렌식 과정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원본 데이터의 임의 삭제나 변경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강제추행 혐의 자체는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와 강제추행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적법한 증거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1 먼저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신저 등으로 강제추행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합니다.
2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영장 범위와 혐의사실 관련성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살펴봅니다.
3 전자정보의 선별·복제와 참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구체적인 집행기록을 토대로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휴대전화 전체를 다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정보에 한정되어야 하고, 전자정보는 필요한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탐색범위는 영장 내용과 사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포렌식할 때도 참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참여 기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긴 뒤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통지와 참여의사 등 구체적인 집행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압수수색 전에 불리한 메시지를 지워도 되나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 대화와 작성시점은 혐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삭제행위 자체가 사건에 따라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원본 상태를 보존하면서 실제 영장 범위와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영장과 디지털포렌식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 메시지·사진·동선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면서 영장 제시와 참여 기회, 전자정보 선별·복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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