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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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기소, 대가 약속과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다면 단순히 돈을 실제 지급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편의를 제공했거나 약속했는지, 그 대가로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단계의 진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에 특정된 행위와 채팅·송금기록, 숙박·이동자료 등 증거를 토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연령에 관한 대화, 대가의 내용,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 및 전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대가 제공·약속부터 확인합니다
2. 16세 미만 피해자라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성행위가 없어도 유인·권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기소 후에는 채팅·송금·동선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현금 지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정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유사성교 등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직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도 법률상 대가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채팅에서 금액이나 선물·숙박비·교통비 등 대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실제 송금·현금 지급 또는 그 밖의 이익 제공이 있었는지 금융·결제자료를 살펴봅니다.
3 그 대가와 연결된 성적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공소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대조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 사건과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범행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과 적용되는 가중규정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가중 여부는 단순한 양형사정이 아니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13세 피해자 사건에서 검사가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가중규정을 적용한 것은 방어권과 불고불리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유인·권유 혐의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만나기로 했지만 실제 성적 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만남·대가 합의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채팅에서 구체적인 성행위와 대가·장소·시간을 협의한 경우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밝힌 대화가 존재하는 경우
• 대가를 먼저 송금하거나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되는 경우
• 수사 개시 후 채팅·계정·송금자료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변경을 요구한 경우
기소됐다면 상대방의 연령과 대가 약속을 보여주는 디지털 증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연락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대화 전체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에 관한 인식이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프로필 한 줄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 학교·학년·나이를 언급했는지, 사진과 만남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소장에 적힌 범행일시·장소와 피해자 연령
□ 채팅앱·SNS·문자메시지의 전체 대화와 계정정보
□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나 학년을 언급한 대화와 관련 프로필 자료
□ 계좌이체·간편결제·현금인출 등 대가 지급 또는 약속과 관련된 자료
□ 숙박업소·차량·교통·위치기록 등 실제 만남과 동선을 확인할 자료
□ 수사단계 피의자신문조서와 재판에서 다툴 사실관계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기소 이후에는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선별해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소사실의 각 구성요건과 실제 증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후 형량은 반복성·피해 정도·전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감경·기본·가중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은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는 개별 양형인자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접촉 자체가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회복 과정도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단순한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법적 영향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소사실의 성매수·유인·권유 가운데 실제 적용되는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죄명별 법정형과 피해자 연령에 따른 가중 여부, 양형기준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3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효과도 함께 확인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상대방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으로 성매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대화와 행동에 따라 유인·권유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실제로 주지 않고 약속만 했어도 성매수로 기소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법률상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는 실제 제공뿐 아니라 약속도 포함합니다. 다만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대가 약속 외에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기소되면 신상정보가 바로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에 대한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유죄 확정에 따른 등록 여부와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기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 쟁점을 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대가 제공·약속, 성적 행위 또는 유인·권유의 구체적인 내용, 전체 채팅과 송금·동선자료를 공소사실과 대조하고 유죄가 문제되는 경우 양형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법률효과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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