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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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유사강간 사건과 약식명령 절차는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정식재판청구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현재 받은 법원 서류가 정말 유사강간죄에 관한 약식명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유사강간죄 자체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당시에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으로 변경하여 약식기소했다면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강간으로 정식기소됐다면 별도의 정식재판청구 없이 처음부터 공판절차가 진행되므로 죄명과 법원 서류의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사실과 ‘어떤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는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서에 적힌 범죄사실·적용법조·벌금액부터 확인하고, 정식기소라면 공판에서 다툴 쟁점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선택지가 있는 것과 달리 유사강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유사강간의 미수범 역시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자체에는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라는 절차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약식절차는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유사강간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약식명령을 내리는 방식은 법정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면 원칙적으로 정식 공판절차를 거쳐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별도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공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실제 죄명이 강제추행 등으로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적용한 혐의와 검사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유사강간 여부를 조사했지만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약식기소하는 경우라면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당시 유사강간 혐의였으니 약식명령도 유사강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경찰 조사 당시 적용된 혐의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이 적혀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죄명으로 벌금형이 내려졌는지를 명령서 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나 벌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식재판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은 과거 수사 당시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입니다.
약식명령이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인 경우 사건은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실제로 송달받았다면 죄명을 검토하는 동시에 7일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거 유사강간 혐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기간 계산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벌금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벌금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식재판청구 사건만을 놓고 보면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형종 상향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실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규칙입니다. 처음부터 유사강간죄로 정식기소된 사건의 선고형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으로 정식기소됐다면 폭행·협박과 구체적인 행위 자체를 공판에서 다투게 됩니다
유사강간으로 정식기소된 사건에서는 정식재판청구 여부보다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 실제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강간·강제추행 관련 판례는 폭행·협박의 의미를 구체적인 범죄별 법리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행위 전후의 말과 행동, 장소와 상황, 피해자 진술과 객관증거를 종합해서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문제된 행위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통화내역, CCTV, 이동·결제기록과 의료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일부 대화만 떼어 동의 또는 강제성을 단정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기소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사강간의 구성요건과 증거,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을 공판에서 직접 다투게 됩니다.
법원 서류를 받은 직후에는 ‘약식명령인지 공소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정식재판청구라는 검색을 하고 있다면 실제 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문서의 제목과 적용법조를 확인하면 현재 어느 단계인지 상당 부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액과 범죄사실·적용법조, 송달일을 확인하고 약식명령의 죄명이 무엇인지와 7일의 정식재판청구 기간을 계산합니다.
공소장 유사강간죄가 그대로 기소됐다면 이미 정식 공판절차가 시작되는 사건이므로 별도의 정식재판청구가 아니라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방어를 준비합니다.
증거 확인 피해자 진술, 메시지·통화·CCTV·이동기록 등 객관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행위는 인정하며 어떤 폭행·협박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다투는지 구분합니다.
판결 이후 이미 정식 공판에서 제1심 판결까지 선고받았다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아니라 항소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 · 약식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3조 · 정식재판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형종 상향의 금지 등
유사강간 정식재판청구는 먼저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그 죄 자체는 원칙적으로 약식명령 대상이 아니며, 실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변경된 죄명과 적용법조를 확인해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으로 정식기소됐다면 처음부터 공판에서 구성요건과 증거를 다투게 됩니다.
▼유사강간 정식재판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