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됐고,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사진의 구도와 촬영 범위를 검토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수사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들이 촬영된 사진이 다수 확인됐지만, 특정 여성을 클로즈업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적으로 확대해 촬영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성의 모습이 사진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도와 촬영 구도 등을 토대로 해당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길거리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확인됐고, 그 안에서는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이 포함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촬영 사실보다 실제 사진의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여성들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로 확보된 각각의 사진이 어떠한 형태로 촬영됐는지를 살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정과 함께,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모습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촬영 거리와 구도, 사진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 및 특정 신체부위가 강조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정 여성이나 신체부위를 확대해 촬영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특정 여성 한 명을 화면 가득 확대해서 촬영하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한 형태의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모습은 사진 전체의 일부에 포함돼 있는 형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진의 실제 구도를 근거로 촬영된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진마다 촬영 범위와 구도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사진에 여성이 등장한다는 점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특정 신체부위가 강조됐는지, 인물이 화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실제 촬영물의 성격을 검토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지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사진들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촬영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특정 여성의 신체를 성적인 관점에서 부각한 구도가 아니고,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촬영 행위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사진 자체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이 등장하는 사진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사진의 개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사진이 실제로 어떠한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수의 사진이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 자체와 성폭력처벌법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구분해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진들과 촬영 형태,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촬영된 신체와 구도, 촬영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 등 촬영물 자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사진이 발견된 경우에도 각 촬영물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들이 촬영된 사실 자체보다 실제 사진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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