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해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보다가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촬영 버튼까지 누르지는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장면을 휴대전화로 본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적 행동 문제를 스스로 인식해 치료를 시작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장면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가 신고됐습니다.
사건의 장소가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이었고 피해자의 나체가 보이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 범행이라는 점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거나 우발적으로 한 차례 잘못한 사건과는 달리, 재범 위험성과 기존 처벌 이후의 태도까지 재판부가 엄격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리한 전력을 감추거나 축소하기보다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이전과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장면을 보았지만 촬영 버튼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통해 샤워 중인 장면을 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버튼까지 누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행위에 나아갔으나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완성된 불법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촬영이 완료된 경우와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는 사실관계상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반복된 행동의 원인을 스스로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단순히 잘못했다는 반성만으로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반복적인 성적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건일수록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비롯한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 태도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범행이 미수 단계에서 중단됐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객관적인 범행 정도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만을 우려하기보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발생한 범행의 정도와 사건 이후 달라진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동종 전력과 범행 내용뿐 아니라 실제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실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함께 반복 범행의 원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학생 기숙사 화장실에서 샤워장면을 보며 촬영을 시도한 행위가 실제 촬영 완료에 이르지 않은 점과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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