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인 여성의 신체를 만진 일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음주 상태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강제추행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지인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하고,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지인의 신체를 만진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문제 된 만큼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사건의 처분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대한 대응 방향과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기존에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관계 자체를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정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이 어떠한 만남과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후의 태도를 수사기관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음주 후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 된 행동에 이르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는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범행을 가볍게 보이게 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죄사실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행동에 이르게 됐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처분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검찰 처분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준비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 자체에 대한 반성과 향후 행동의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법무법인 오현이 준비한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된 상황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형사유를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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