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약 한 달 동안 수회에 걸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우연히 이를 알게 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해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촬영 및 게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명확한 상황에서 수사 태도와 피해 회복, 상습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최종 처분
불법촬영·유포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회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상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경우와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사는 이를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SNS에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약 한 달에 걸쳐 수차례 성관계 장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이러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의뢰인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증거가 명확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 및 게시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수회에 걸쳐 촬영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일회성 범행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과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혐의 인정 이후의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증거관계상 범죄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회 촬영했지만 상습범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때문에 반복된 촬영 횟수가 상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촬영 횟수만을 기준으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장기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온 경우는 아니라는 점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토대로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고 SNS에 게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여러 방법으로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직접적인 접촉으로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는 한편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와 함께 의뢰인의 수사 협조, 반성 태도,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 및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내용을 정리해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사는 촬영 및 게시 행위의 내용과 의뢰인의 수사 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법무법인 오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촬영이 문제 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건의 기간과 횟수, 범행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와 해당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어, 이 사건에서는 촬영 및 게시 사실 외에도 상습성 여부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연인 간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