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했고, 피해자의 고소로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진 전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정상참작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랜덤채팅 상대방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진을 받은 뒤 의뢰인을 고소했고, 사진 전송 내역 등 관련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전송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진을 전송했는지 여부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을 주장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혐의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사진 전송 내역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준비된 자료는 단순히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정상참작 사유가 검찰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피해 회복 결과뿐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까지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속된 피해 회복 노력 끝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 결과를 포함해 의뢰인에게 정상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범행을 인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랜덤채팅이나 SNS 등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송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 정상참작 자료를 함께 준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기사진 전송 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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