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여성과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지적장애가 있었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 사실을 강하게 주장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상대방 진술에서 확인되는 모순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도 양측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순점, 사건 전후 정황을 다시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만남과 성관계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서로 직접 만나기로 한 뒤 실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부모에게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상대방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지원을 받으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역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에게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는 중대한 혐의가 제기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다시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성관계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은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설명이 사건 전후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 가운데 서로 맞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함께 제출해 검찰이 경찰 단계의 판단과 별도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지적장애 여성과의 성관계로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받은 대학생 사건 · 검찰 혐의없음
의뢰인이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과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장애인준강간·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