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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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대형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어 형사처분이 향후 회사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초범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접촉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사유를 정리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서 초범이라는 점, 구체적인 행위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해 검찰 단계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인 정도 등을 함께 제시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지하철 열차 안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열차를 이용하던 중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돼 형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었던 만큼 이후 수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하고 정상사유를 준비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출장이 잦은 대형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정상적인 회사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뿐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초범 여부,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인정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사정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과 구체적인 접촉 정도를 정상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인 정도를 분석해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검찰의 최종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역시 이 사건의 중요한 대응 과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피해 회복 사정을 검찰에 함께 제시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지하철 열차 내 신체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접촉 정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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