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직업상 해외출장이 많다는 사정,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촬영 혐의가 문제 된 상황에서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과 직업적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검찰 단계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는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의뢰인의 동종전력 부재 및 직업적 사정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의 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직업상 해외출장이 잦아 형사처분의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분이 향후 해외 업무와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아직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단계의 처분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직업적 사정을 사건의 다른 정상자료와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은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정상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정상사유로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외출장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형사처분이 향후 직업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단순한 개인적 불편이 아니라 의뢰인의 향후 사회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정상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중요하게 준비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협의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합의 사실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과 직업적 사정 등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과 직업상 해외출장이 많은 사정 등을 소명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