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주거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다 중한 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를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의 위치·각도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했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대응의 핵심
주거침입 경위와 촬영 당시 카메라의 위치·각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범죄 성립에 관한 쟁점과 구속 필요성을 함께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의 직업이나 개인 사정만을 강조하지 않고, 실제 주거침입이 이루어진 경위와 촬영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장담당판사가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보다 중한 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의뢰인과 변호인 모두 영장실질심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속될 경우 직장과 개인생활에 큰 영향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직장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신병이 구속되는 경우 개인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사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 필요성 자체를 함께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혐의의 구체적인 쟁점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주거에 들어가게 된 전후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주거침입 혐의가 어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영장심사에서 판단돼야 할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혐의 명칭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카메라의 실제 위치와 각도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촬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을 반드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영장담당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구속영장기각은 신병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으로, 혐의 자체에 대한 최종적인 무죄나 불기소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처리 결과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 영장기각
의뢰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주거침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변론했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