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회식을 마친 뒤 방문한 찜질방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진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설명했고,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어 형사처분이 직업생활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와 행위의 정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를 설명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 됐는지를 정리하는 한편,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경제적·직업적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성범죄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회식을 마친 뒤 가까운 찜질방에서 쉬었다가 다음 날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했고, 다음 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에게도 접촉 의사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행동하게 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형사처분의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어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직업생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사유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직업적 상황 등을 정리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접촉의 형태와 사건 경위, 동종전력의 유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정상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정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 상황, 실제 접촉의 구체적인 정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정상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과 경제적 사정 등을 정리해 이번 사건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탄원서까지 확보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이어간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합의와 탄원 내용을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찜질방에서 신체를 접촉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공공기관 재직자 사건 · 선고유예
의뢰인이 찜질방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접촉의 정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과 직업적 사정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탄원서까지 확보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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