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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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의 등에 침을 묻히는 행동을 반복하다 한 피해자의 신고와 지하철 CCTV를 통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폭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검사는 행위에 성적인 요소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고,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1심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대응의 핵심
검사가 주장한 성적 성격과 재범 가능성, 확인되지 않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현재 사건의 형량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소사실로 인정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원심의 벌금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을 제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별개의 행위를 현재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반복적인 행동이 CCTV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하의 등에 침을 묻히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피해자가 이를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지하철 CCTV를 토대로 의뢰인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벌금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행동에 단순 폭행을 넘어 성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공소사실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다른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인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할 때
검사가 더 무거운 형을 구하며 항소한 경우에는 공소사실로 인정된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원심이 고려한 양형사유, 항소심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별도의 행위가 주장되는 경우에도 현재 재판의 공소사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공소사실로 인정된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실제 물리적 피해의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성적인 요소와 높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이 당시 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등을 제시해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공소사실 외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현재 사건의 형량을 높이는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이유에 대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1심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항소이유와 의뢰인 측의 반박 내용을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에게 선고됐던 1심의 폭행죄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의에 침을 묻힌 폭행 사건 · 검찰 항소기각, 1심 벌금형 유지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의 등에 침을 묻힌 행위로 폭행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검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 및 확인되지 않은 추가 범행을 양형에 반영하는 문제 등을 항목별로 다퉜고,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 1심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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