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 청담동의 한 클럽을 방문했고,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있어 사건의 처분을 가볍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처분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했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과거 전력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던 만큼 검찰 처분 전 피해 회복을 가장 중요한 대응 과제로 보고,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협의를 이어갔으며, 합의가 성립한 뒤에는 그 과정과 결과를 검찰에 전달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새벽 1시경 청담동의 한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클럽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의뢰인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 여성과 신체가 가까워지자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종·이종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까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경우 과거 전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을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검찰 처분 전 최대한의 정상사유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합의 자체를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검찰에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협의를 계속한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를 마치고, 합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담당 검사실에 전달했습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제출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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