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마사지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 2곳을 운영하다 경찰 단속을 받아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매출 규모가 컸고 의뢰인에게 전과도 있어 실형과 함께 상당한 추징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사유를 준비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산정한 금액 가운데 일반 마사지 영업에서 발생한 부분을 구분해 다퉜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와 소액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과 별도로, 수사기관이 집계한 전체 금액 중 실제 성매매 영업과 무관한 일반 마사지 매출을 구분해 추징 범위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업소를 모두 처분한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 개인적인 건강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업소 매출 전체가 곧바로 범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일반 마사지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별도로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성매매업소 2곳을 운영하다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2곳의 업소를 통해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소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의 단속으로 성매매알선 관련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이후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추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전과와 높은 매출 규모로 실형과 추징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존 전과가 있었고, 성매매업소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수익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양형 대응과 추징 범위에 관한 대응을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성매매업소 사건의 추징에서
업소에서 발생한 금원이 모두 동일한 성격의 수익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영업과 일반적인 영업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라면 각 매출의 발생 경위와 성격을 구분해 범죄수익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소를 처분하고 여러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운영하던 업소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과 사건 이후의 태도, 의뢰인의 건강 상태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전과와 영업 규모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반 마사지 이용객에게서 발생한 매출은 범죄수익과 구분해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에서 발생한 상당한 금액을 범죄수익으로 집계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그 가운데 일부는 성매매 영업에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서 발생한 매출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집행유예와 소액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제출된 양형사유와 범죄수익에 관한 양측의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수사기관이 당초 범죄수익으로 본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 소액에 대해서만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성매매업소 2곳 운영 및 범죄수익 추징 사건 · 집행유예, 소액 추징
의뢰인이 마사지업소 형태의 성매매업소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업소 처분과 건강 상태 등 양형사유를 제출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집계한 금액 가운데 일반 마사지 이용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구분해 다퉜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와 일부 소액에 대한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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