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와 회식을 한 뒤 상대방을 집에 데려다주었고, 이후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지만, 수개월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카카오톡 대화와 당시 음주 정황,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내온 선물 등 사건 전후의 자료를 종합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 관계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정황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당시 술자리의 구체적인 정황,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내온 선물 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설명이 사건 전후의 실제 관계 및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회식 후 직장동료와의 성관계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대방과 직장동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회식을 했고,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대방을 집까지 데려다주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집에 도착한 뒤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건 전후의 관계와 행동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를 찾아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회사 임원이었다는 점 때문에 직장 내 지위 관계가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행동과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남아 있는 메시지와 기타 정황자료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사건 전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평소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내왔던 선물 등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수사 진행에 맞춰 필요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쟁점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관련 자료와 법률적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없는 사건이었던 만큼 여러 정황을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당시 음주 상황을 비롯해 제출된 사건 전후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회식 후 직장동료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등 혐의를 받은 회사 임원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이 회식 후 직장동료와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수개월이 지나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은 없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음주 정황,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내온 선물 등 사건 전후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 등 직장 내 성범죄 혐의 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