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메가클라우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검색하고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결과 상당수의 영상이 확인돼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여러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 결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여러 온라인 경로를 통해 직접 아동성착취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받았고, 포렌식에서도 상당수의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범행이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온라인 경로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메가클라우드 등 여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검색하고 다운로드받았고, 해당 자료를 소지한 사실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에 대한 형사책임과 향후 처분을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포렌식에서 상당수의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이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파일 하나가 저장된 사건과 달리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검색하고 다운로드한 정황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증거관계를 토대로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정확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는 범죄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혐의 인정 이후에는 적용 법률과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포렌식 결과와 다운로드 경로가 확인된 이상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 실제 범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당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범행이 아청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의뢰인이 문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시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현재의 법 규정만을 기준으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도록 실제 범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가 된 행위가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법률이 개정된 경우 어느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처분과 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행위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상참작을 위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용 법률에 관한 주장만으로 대응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여러 개인적 사정 등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변호인의견에 반영했습니다.

영상이 다수 확인돼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및 정상참작 사유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한 사실과 범행 시점,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영상의 개수와 취득 경로, 직접 검색 여부뿐 아니라 실제 다운로드 및 소지 시점도 중요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이라면 현재 규정만을 기준으로 단순히 판단하지 않고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검색과 다운로드 및 다수 영상의 소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점과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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