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고 신체를 만진 데 이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기소됐고 피해자도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무겁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첫 공판 전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추가 양형사유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기소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 구체적인 합의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했으며, 첫 공판기일 전에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단둘이 추가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해당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유사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됐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진행할 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경로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및 구체적인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혐의가 무겁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 회복을 우선적인 대응 과제로 정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액도 제시하며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엄한 처벌을 원했던 만큼 일방적으로 합의를 재촉하지 않고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 끝에 피해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의뢰인과 합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피해 회복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양형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다른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함께 이러한 정상사유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내용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및 의뢰인의 정상사유를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법정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유사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이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에게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행위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해 첫 공판 전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과 반성의 태도 등 정상사유를 함께 제출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유사강간·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및 피해자 합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