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EGAL INSIGHT · 합의와 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공연음란죄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최종 처분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피해자와의 분쟁을 조율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는 절차이므로, 조정과 별도로 당시 행위가 실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연음란 사건은 단순히 신체가 노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주변에서 이를 볼 수 있었는지, 당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혐의 판단과 이후 사건 처리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연음란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의를 준비하는 동시에 당시 장소·노출 정도·행동의 경위와 CCTV, 목격자 진술, 최초 진술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사실과 공연음란 혐의 인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사건의 성격상 당사자 사이의 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 안내를 받았다면 합의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경찰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인정되어 송치됐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절차와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모두 공연음란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행위가 형법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법원은 신체 노출 사건에서 당시 일시와 장소, 노출된 부위, 방법과 정도, 행동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노출과 일정 시간 의도적으로 노출을 계속한 경우, 주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는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공연음란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이는 사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주요 신체 부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상태를 계속하거나, 주변 사람을 향한 행동까지 이어졌다면 행위의 공연성과 음란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사실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이 가능한 사실관계

반대로 우발적으로 짧은 시간 신체가 노출됐거나 노출 방법과 당시 경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공연음란죄와 다른 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당시 상황 전체를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성립해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조정에서는 사과와 피해 회복 방법, 합의 조건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는 담당 검사에게 전달되고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사라지거나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당시 행위의 내용과 수사자료, 피해 회복 여부 등 사건 전체를 토대로 이후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합의만을 목표로 접근하기보다 혐의에 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 전에는 합의금보다 당시 기록을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CCTV, 현장 구조, 목격자 진술 등을 먼저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출이 지속된 시간이나 피해자와의 거리,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기억만으로 설명할 때와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할 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도 직접 연락을 반복하기보다는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면서 정식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와 혐의에 관한 법적 주장은 서로 구별해 정리하는 것이 이후 진술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 전·후로 해야 할 일은 시점마다 다릅니다

지금    검찰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서 한 진술, CCTV 존재 여부, 목격자와 당시 장소의 상황을 다시 정리합니다.

조정 전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의 내용과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되, 사실관계에 관한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표현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정 후  조정 성립 여부와 합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연음란죄 성립에 관한 의견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이후 검찰 처분 단계에 대비합니다.

공연음란죄 형사조정에서는 합의 여부와 혐의 성립 여부를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장소와 노출 방식·지속 시간·CCTV 및 목격자 진술, 최초 조사 내용과 조정 조건을 함께 확인한 뒤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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