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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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압수 범위와 증거의 연결
버스성추행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지 자체보다 어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압수하려는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버스 안에서 발생한 추행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나 형법상 강제추행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그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사건 당일의 이동기록뿐 아니라 메신저, 사진, 인터넷 사용기록 등 광범위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모든 정보를 사건과 무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영장이 집행된다면 압수 대상과 범위, 대상 기간, 사건과 전자정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버스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사실과 휴대전화 전체 정보가 곧바로 압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혐의의 내용,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 사건과 각 전자정보의 관련성, 버스 CCTV 등 이미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 안 추행이라고 모두 같은 죄명으로 수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승객 사이의 신체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에서 발생했다는 장소만으로 죄명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사용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대응에서도 경찰이 어느 죄명을 전제로 어떤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때 들은 표현만 기억하기보다 영장이나 사건 관련 서류에 적힌 범죄사실과 적용 혐의를 기준으로 자료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계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면 무엇을 찾기 위한 영장인지와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으로 기재되는 이유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당일 이동이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피해자와의 연락 여부 등이 수사 쟁점과 연결되는 경우라면 해당 전자정보를 확보하려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01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어떤 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인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02 휴대전화가 대상이라면 어떤 종류의 전자정보와 어느 기간의 기록이 사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압수한 기기와 실제로 선별·확보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동일한 문제는 아니므로 집행 과정과 압수목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버스 CCTV는 접촉 순간만이 아니라 앞뒤 움직임까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과 함께 버스 내부 CCTV가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승객이 얼마나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동하거나 자리를 바꾼 모습, 피해자의 반응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 기록이나 승하차 시각도 특정 버스에 탑승했는지와 이동시간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탑승 위치나 사건 발생 시각에서 다르다면 이런 자료를 서로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추행을 뒷받침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방향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이동하거나 신체를 의도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접촉 직후 행동까지 피해자 진술과 구체적으로 일치한다면 우연한 신체접촉이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접촉의 경위를 더 살펴봐야 하는 방향
급정거, 승객의 이동, 좁은 통로 등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버스의 움직임과 주변 승객의 위치, 접촉 직전과 직후의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장면 하나만 떼어 결론을 정하기보다 영상 전체의 흐름과 당사자 진술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삭제나 초기화는 수사가 시작된 뒤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혐의를 알게 된 뒤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위치기록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시점과 삭제 시점이 맞물리면 왜 해당 자료를 없앴는지가 별도의 수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일부 데이터를 삭제했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교체·삭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일상적인 기기 교체인지, 수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거나 클라우드 자료까지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영장의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영장을 제시받았다면 압수 대상과 집행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압수수색이 실제로 시작되면 단순히 휴대전화를 넘길지 말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영장에 어떤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정보가 대상이라면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는지를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전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할 물건, 집행 장소를 확인하고 임의로 기기나 계정의 자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집행 중 어떤 기기와 자료가 압수 또는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가 문제된다면 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집행 후 압수목록과 영장 내용을 보관하고 버스 CCTV, 승하차 시각, 사건 당일 일정과 메시지 등 별도로 확인해야 할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진술은 영상과 전자정보를 함께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버스 내부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접촉이 언제 시작됐는지, 피해자와 함께 이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만으로 시간을 임의로 맞추기보다 교통기록과 메시지, 일정,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행동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버스가 혼잡했다거나 신체접촉이 짧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우연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는 버스의 움직임, 본인의 위치, 손과 신체의 움직임, 주변 승객의 위치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가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진술과 증거 사이의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버스성추행 압수수색에서는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혐의에 관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영장에 적힌 범위가 무엇인지, 버스 CCTV와 승하차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당사자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알게 된 뒤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본 상태를 보존하고 압수수색 범위와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버스성추행 압수수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