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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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편집죄 전자장치 부착명령, 적용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해서 모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이 부착명령 대상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따져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편집죄만 기소된 사건인지,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허위영상물편집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가
2. 전자장치 부착 대상과 다른 이유
3. 다른 성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4.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와 대응 순서
5. 많이 묻는 질문
허위영상물편집죄는 편집·합성 자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합성기술로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이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인지를 확인합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3 편집뿐 아니라 반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 등 어떤 행위가 공소사실로 특정됐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성범죄와 관련된 모든 죄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는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과 성폭력처벌법상 일정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성폭력처벌법에 있는 범죄라면 모두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허위영상물 제작과 강제추행·준강간 등 다른 공소사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 기소된 죄명보다 사건을 통칭하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표현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서가 있다면 어떤 특정범죄를 근거로 청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만 문제된다면 부착명령 근거를 달리 봐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에 한정되어 있다면 그 죄 자체는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서 부착 대상 성폭력범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편집죄라는 이유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당연히 뒤따른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건에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와 함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전자장치부착법이 별도로 대상 범죄로 규정한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다른 범죄를 기준으로 부착명령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죄명 하나만 보거나 사건 전체를 ‘딥페이크 성범죄’라고 뭉뚱그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지와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가 어느 범죄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대상 성범죄가 함께 있다면 재범위험성까지 검토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됐다고 해서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의 청구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등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과거 성범죄 전력과 범행의 반복성,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사건에 다른 성범죄가 결합되어 있다면 형량 문제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문제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은 허위영상물편집죄 자체의 죄질과 부착명령의 법정 대상 여부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거나 영상물이 여러 건이라는 사정만으로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범죄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전에는 정확한 공소사실과 부착명령 청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제작·편집 과정과 파일 유통 경로, 압수된 전자정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혐의명을 검색하기보다 실제 사건 서류를 통해 적용 법조와 병합된 범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소장에 기재된 정확한 적용 법조와 각 공소사실
□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만 문제되는지 반포나 영리 목적 유포도 포함되는지 여부
□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다른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 여부
□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서가 별도로 제출되어 있는지 여부
□ 부착명령이 청구됐다면 어떤 범죄와 어떤 재범위험성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여부
특히 여러 죄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어떤 범죄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가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에 관한 증거와 부착 대상이 되는 다른 성범죄의 증거관계를 각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허위영상물편집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확인합니다. 어떤 영상물을 어떤 방법으로 편집·합성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반포나 영리 목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범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만 문제되는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다른 대상 성폭력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실제 부착명령 청구가 있다면 그 근거를 별도로 다툽니다. 법정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형사사건의 양형 문제와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가 나오면 전자발찌를 무조건 착용하나요?
아닙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이 대상으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편집죄만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허위영상물을 여러 번 만들었다면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복 범행이나 상습성은 허위영상물편집죄의 처벌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우선 해당 범죄가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과 허위영상물편집죄가 같이 기소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전자장치부착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법률상 청구요건과 재범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영상물편집죄 때문이라고 보기보다 함께 기소된 대상 성폭력범죄를 근거로 부착명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편집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의 정확한 적용 범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만 문제되는지, 전자장치부착법상 대상이 되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됐는지, 실제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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