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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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대학생인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목소리톡’을 이용하던 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을 한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도 존재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해 양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 랜덤채팅에서 한 음란한 표현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보이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을 했고,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온라인이나 음성채팅을 통한 대화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방식과 표현의 내용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제 대화 내용과 남아 있는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이 객관적인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만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였고, 의뢰인 역시 해당 표현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이후 처분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 단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객관적인 녹음 증거가 존재하고 의뢰인도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혐의 부인만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으로 장기화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대응의 초점을 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녹음파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이른 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곧바로 특정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는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20대 대학생이라는 사정과 양형의견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여러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양형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20대 초반 대학생이라는 점과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검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사건의 진행 경과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대화의 내용과 전달 방식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와 같은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의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발언 사건에서는 문자나 이미지뿐 아니라 음성 대화 역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통해 처분 단계에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성 랜덤채팅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녹음파일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뒤 검찰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의견을 제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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