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게 된 과정부터 집으로 이동한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까지 정리해 신체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 불송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기 위해 한 손으로 침대를 짚었을 뿐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신체접촉 증거가 없는 점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 당시 행동의 경위를 변호인의견서로 구체화했고,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알게 된 여고생과 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먼저 DM을 보내온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가출 상태에 있던 여고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가다가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고, 새벽 무렵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 가까이 다가갔고, 한 손으로 침대 위를 짚은 채 화면을 들여다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피해자는 갑자기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 직후 피해자는 갑자기 침대에서 벗어나 의뢰인에게 자신의 몸을 왜 만졌느냐는 취지로 항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을 나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 신고였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었고,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신체접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 가까이 다가간 것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한 손으로 침대 위를 짚었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사실과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실제 신체접촉과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신체접촉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만을 단순히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신체의 위치, 당시 상황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의 설명이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의 진술만을 떼어 보기보다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변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일의 몇 장면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게 된 과정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DM으로 먼저 연락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금전을 요청했고, 실제 의뢰인이 소액을 계좌이체한 사실과 이후 두 사람이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신고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와 과정에서 함께 있게 됐으며 사건 당시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수사기관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기 위해 가까이 갔을 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의도도, 성적인 행동을 할 의도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신체접촉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의뢰인의 당시 행동 목적과 구체적인 자세 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 가능성이 곧바로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행위가 실제 존재했는지와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구체적인 행동과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과 부수적인 불이익이 무거울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아동·청소년에게 범한 경우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졌다는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모두 부인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인 접촉 증거가 없는 점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를 변호인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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