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2021년 5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에 문제 된 범행 역시 종전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경위를 중심으로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처분
검찰 기소유예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시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사건이 그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종전 사건과 같은 시기,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과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누락된 사정을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다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공간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기존 판결 이후 별도로 저지른 새로운 범행인지, 아니면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됐어야 할 범행이 뒤늦게 문제 된 것인지가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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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범행은 종전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번에 문제 된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앞선 집행유예 판결 이후 새롭게 발생한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종전 사건에서 문제 됐던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메가클라우드 등을 이용한 방식 역시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일 죄명으로 다시 입건됐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사건을 평가하기보다,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방법 및 기존 수사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종전 수사에서 해당 범행이 누락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같은 시기의 유사한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모두 거쳐 집행유예 판결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형사절차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번에 문제 된 부분이 종전 사건 수사 당시 수사기관의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재범’과 ‘종전 수사에서 누락된 범행’을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번 사건이 기존 판결 이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사안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범행 시기와 방법, 종전 수사 및 판결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검찰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확정판결의 존재와 사건의 시간적 관계를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다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번 혐의가 종전 판결 확정 이후 새로 이루어진 범행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행이 기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유사한 방식이었던 만큼, 당시 함께 수사됐어야 할 부분이 뒤늦게 별건으로 확인된 경위가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검찰 처분을 고려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야 대응을 시작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종전 사건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행 시기와 이번 사건의 범행 시기를 비교하고, 과거 수사에서 누락된 경위 등을 정리해 동일 시기의 범행을 뒤늦게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하게 된 사정을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단순히 ‘동종 범죄로 다시 입건됐다’는 외형만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발생하고 수사된 전체 경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이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과 이번 사건이 해당 범행과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이 경찰 단계부터 제시한 종전 수사 과정의 누락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면 단순히 재범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각 범행이 실제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종전 수사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었던 사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메가클라우드 등을 통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다시 문제 됐지만, 종전 집행유예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검찰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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