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여학생의 진로상담 과정에서 외모와 관련된 말을 하고, 학생들에게 생리현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발언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표현일 뿐 성적학대의 의도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교육적 맥락을 정리하고 성적학대로 인정된 사례들과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설명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문제 된 표현만 분리해 평가하지 않고, 각각의 발언이 어떤 교육적 상황과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학생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나온 전후 상황과 목적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로 인정된 기존 사례들과 이번 사건을 비교해, 문제 된 발언의 내용과 상황만으로 형사상 성적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진로상담 과정에서 학생의 외모를 언급한 것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수년간 학생들을 지도해왔습니다.
한 여학생과 진로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학생의 외모적 특성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인 모델을 꿈꿔보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발언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생리현상에 관해 설명한 발언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생리현상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한 교육적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모에 관한 진로상담 발언과 생리에 관한 발언이 함께 문제 되면서, 의뢰인이 13세 미만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는지가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교사의 발언이 성적학대로 문제 된 경우
학생에게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과 형사법상 성적학대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온 경위와 전후 상황, 학생을 지도하던 과정의 맥락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고 이후 휴직과 전수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발언들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나눈 많은 대화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며 성적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직장에 휴직계를 제출해야 했고, 관련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도 강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수조사까지 진행돼 의뢰인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각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문장만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기보다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외모를 언급한 부분은 학생과의 진로상담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생리에 관한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생리현상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해당 발언들이 형사상 성적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였는지를 구분해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적학대로 인정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법리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여부를 판단한 관련 판례와 사례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성적학대가 인정됐던 사례들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의뢰인의 발언을 비교해 서로 다른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발언은 그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에서 성적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제 된 발언의 내용과 실제 발언 경위, 의뢰인이 주장한 교육적 맥락 및 제출된 법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위반 성적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외모·생리 관련 발언을 해 성적학대 혐의를 받은 사건 · 검찰 혐의없음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여학생에게 모델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외모를 언급하고, 학생들에게 생리현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가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각의 발언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교육·상담 맥락을 정리하고 성적학대로 인정된 다른 사례들과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교사 성범죄 혐의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