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다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범행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추가로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제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피해자가 다수이고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을 요청해 일부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이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재범방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자국선변호인 선임을 거부해 직접적인 합의 시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검찰에 형사조정 회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추가적인 의견 전달을 이어갔습니다.

휴대전화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여러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범행 내용이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피해회복을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해 형사처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현재의 직장과 향후 취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범행 사실도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해 사건을 종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재범방지에 관한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해자와의 피해회복 여부가 서로 다를 수 있고, 직접 연락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형사조정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였고, 피해자들이 피해자국선변호인 선임을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의 피해회복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하고 공식적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형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합의 사실만으로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선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검찰에 추가적인 정상관계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됐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 여부만 강조하지 않고 사건 이후의 대응 과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전체가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과 관련해 제출된 사정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휴대폰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현행범 체포된 사건 · 일부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

의뢰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다수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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