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액션캠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었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뒤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의 데이트 영상들을 모두 삭제해 이를 뒷받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노트북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과거 데이트 장면을 일부 복원하고 전 여자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법원은 촬영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문제 된 촬영물과 과거 데이트 영상이 삭제된 상황에서 노트북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복원하고, 이를 전 여자친구의 법정 진술과 대조해 촬영 동의 여부를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을 분석해 일부 데이트 영상을 복원했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복원된 영상과 고소장 및 법정 진술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의뢰인이 교제 당시 서로 동의하에 여러 장면을 촬영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액션캠으로 여러 차례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해당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했고, 수사 이후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문제 된 영상 역시 교제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뿐 아니라 여러 데이트 장면을 액션캠으로 촬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촬영된 영상들은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해 같이 보기도 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촬영 사실 그 자체보다 문제 된 성관계 영상이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인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촬영 동의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는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문제 된 촬영에 상대방이 동의했는지는 촬영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행동, 관련 자료와 진술을 각각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헤어지면서 관련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두 사람이 헤어진 뒤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데이트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예전부터 서로의 동의 아래 여러 데이트 장면을 촬영해왔고 문제 된 성관계 영상도 같은 방식으로 촬영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직접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 역시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 절차에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판에서 촬영 동의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증거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과거 데이트 영상을 일부 복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디지털포렌식센터는 두 사람이 함께 사용했던 노트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삭제된 자료 가운데 의뢰인과 전 여자친구가 함께했던 일부 데이트 장면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복원된 자료는 교제 당시 두 사람이 영상 촬영을 어떻게 해왔는지와 전 여자친구의 진술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증인신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공판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촬영과 교제 당시 영상 촬영 경위에 관해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데이트 영상과 증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장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진술 중 복원된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촬영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촬영에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디지털 자료와 증인 진술을 포함한 전체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 여자친구 역시 문제 된 성관계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액션캠으로 촬영한 혐의 사건 · 무죄, 검사 항소 포기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액션캠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문제 된 영상과 과거 데이트 영상이 삭제돼 촬영 동의를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을 디지털포렌식해 일부 데이트 영상을 복원하고 전 여자친구를 증인신문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전 여자친구도 해당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연인 간 촬영 동의 및 불법촬영 형사재판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