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인 15세 학생으로, 지하철 전동칸을 이동하던 중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성범죄 혐의에 입건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뒤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전동칸을 이동한 경위와 이후 행동, 제3자의 접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실제로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했는지를 별도로 검토하고, 전동칸을 이동한 이유와 사건 이후 행동 및 제3자 접촉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평소 지하철 자체에 관심이 많아 전동차 시설을 살펴보며 칸을 이동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전동칸에서 이동한 이후 하차하고 개찰구를 통과하기까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여성이 접촉자를 의뢰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과 다른 승객이 접촉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하철 전동칸을 이동하던 중 추행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주말 오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뒷 전동칸에서 앞 전동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약자석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하철 내부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이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엉덩이를 연속해서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누군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에서 왼쪽 엉덩이 방향으로 누르며 만지고 지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접촉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니 의뢰인이 걸어가고 있었고, 이후 의뢰인이 롱패딩을 입은 다른 여성의 엉덩이도 만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뿐 아니라 다른 여성에 대한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됐다고 해서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행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에 다툼이 있다면 사건 당시의 행동과 객관적인 정황,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해당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5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지하철에 관심이 많아 전동차 내부의 시설을 살펴보면서 여러 칸을 이동하는 습관이 있었고, 이날 역시 같은 이유로 전동칸을 이동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전동칸을 이동한 이유와 하차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왜 전동칸 사이를 이동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었는지와 함께 전동차에서 내린 뒤 개찰구를 통과하기까지 보인 행동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전동칸 이동 자체를 추행 목적의 행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전체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접촉자를 오인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신체접촉을 느낀 뒤 뒤를 돌아보고 걸어가던 의뢰인을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접촉 행위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 다른 승객에 의한 접촉 가능성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당시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접촉자를 의뢰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정황을 제시하고, 의뢰인이 아닌 제3자가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행동 경위,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여러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 자료에서는 이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무죄 취지의 결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중학생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소년부 재판을 받은 사건 · 불처분 결정
15세 중학생인 의뢰인이 지하철 전동칸을 이동하다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신고로 성범죄 혐의에 입건돼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평소 지하철에 관심이 많아 전동칸을 이동한 경위와 하차 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접촉자를 오인했거나 제3자가 접촉했을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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