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뒤에 붙어 어깨 부위를 접촉하고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직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구직 중인 젊은 청년으로서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정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수사 협조,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가족의 생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범행 직후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가족의 생계 사정 등을 정리해 선고유예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과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가족의 어려운 생계 상황 등도 함께 정리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가 필요한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뒤편에 가까이 붙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른손으로 여성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듯 접촉하고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입건 직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정식 공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진행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정상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회복 노력, 전과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 생활환경 등이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중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 청년으로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형사처분으로 인해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을 그대로 확정시키기보다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범행 직후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이후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와 가족의 생계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교육 이수 사실을 재범방지와 관련한 정상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등 생활환경도 함께 정리해 형의 선고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전과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수사 협조, 교육 이수 및 가족의 생활환경 등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정상사유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에 성기를 밀착해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 정식재판 선고유예
의뢰인이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어깨를 접촉하고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진행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해회복 노력, 수사 협조,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가족의 생계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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