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음주 후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근무 중이던 미성년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끌어안았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범행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며 같은 날 다른 범죄도 문제 돼 이미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음주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을 검찰에 설명했고,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현행범 체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건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연령 인식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 음주 치료 등 사건 이후의 조치를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 당시 시간이 새벽이었고 피해자가 편의점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발생한 다른 범죄까지 문제 된 상황에서 음주로 인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실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새벽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끌어안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새벽 시간에 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편의점에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범행 사실이 확인돼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도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선처 사유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사건 처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범행 이후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별건 범죄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때문에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같은 날 별도의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사정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감추기보다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새벽 시간에 발생했고 피해자가 당시 편의점 근무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검찰에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음주 문제를 막기 위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발생한 다른 범죄를 포함해 자신의 행동이 과도한 음주와 관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치료 사실을 단순한 반성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과의 피해회복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사실을 비롯해 음주 치료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이 검찰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음주 치료 등 의뢰인이 사건 이후 취한 조치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새벽 편의점에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끌어안은 사건 · 합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음주 후 새벽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미성년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끌어안아 현행범 체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같은 날 다른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까지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음주 치료 등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사실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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