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으나, 그 파일들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문제 된 파일을 실제로 소지하게 된 경위와 다운로드 당시 어떤 자료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고 내려받거나 소지하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다각도로 설명했습니다.
검찰 처분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다운로드 경위와 링크 접속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 파일이 함께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내려받은 자료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문제 됐고,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파일 자체가 저장돼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서는 파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다고 생각했을 뿐, 문제 된 파일이 함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했다는 점만이 아니라 다운로드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 됐습니다.
문제 링크에 접속한 사실이 있어 더욱 세밀한 해명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에 접속한 사실 자체는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속 기록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자료의 내용까지 알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링크 접속 사실과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은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링크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링크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안에 포함된 모든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운로드 당시의 인식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떤 경로로 해당 링크에 접속했고, 어떤 자료를 내려받으려 했으며, 문제 된 파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로드 과정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 소지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명, 접속 경로, 다운로드 방식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의 인식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임을 알고 다운로드했다는 증거가 충분한지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파일이 의뢰인의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와 별도로,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소지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문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도로 찾아 내려받으려 했다는 사정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다운로드 경위를 연결해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해당 파일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다운로드받아 소지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자료가 포함된 경우라면 당사자가 그 내용과 성격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기기에 문제 파일이 존재했지만, 이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식하고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퉜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소지 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