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직업군인이었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해 경찰 조사와 군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지만, 이후 사건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군검찰과 소통하며 수사 진행에 맞춰 조력했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게 되자 피해자 측 대리인과 협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적시에 제출했습니다.
군검찰 처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군검찰 단계까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의뢰인의 대응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희망함에 따라 피해자 측 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군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검토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당시 함께 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직업군인에게 형사사건은 그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와 군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혐의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 초기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자신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방향은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됐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이루어진 만큼 이후 방향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진술과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최초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과 의뢰인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군검찰과 사건 진행에 관해 소통하면서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향후 예상되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했고, 의뢰인은 기존의 부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수사 진행에 맞춰 대응 방향을 재정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했던 것처럼 대응하지 않고, 기존 부인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후 인정과 피해 회복이 자연스럽게 사건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검찰 단계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게 된 이후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연락해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방식보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측 대리인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성립시켰고,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준비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군검찰에 적시에 제출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자료가 실제 수사 및 처분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가 성립된 뒤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정리해 군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 수사부터 군검찰 처분까지 일관되게 조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사건이 군검찰 단계에서 인정 및 합의 방향으로 전환된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왜 대응 방향이 변경됐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전체 수사 경과 속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단계부터 군검찰 단계까지 사건 진행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의 진술과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과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군검사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검사는 사건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의 의뢰인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최초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뿐 아니라 수사 진행에 따라 대응 방향을 어떻게 조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어느 시점에 진행할지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형사절차와 함께 향후 신분상 문제까지 우려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체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관련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이 정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및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해 인정 및 합의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립시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결과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직업군인 강제추행·군검찰 수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