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이른바 ‘N번방’ 관련 영상을 비롯해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의뢰인의 행위가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해 적용법조를 다투는 한편,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실형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조항의 시행 시점과 의뢰인의 행위 시기를 검토해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이른바 ‘N번방’ 관련 영상을 비롯한 여러 영상물을 구매해 소지했습니다.
수사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함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의 소지 문제까지 함께 제기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상물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인 만큼 각 영상에 적용되는 법률과 범행 시점, 처벌조항의 시행 시기를 각각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조항의 시행 시점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주목한 부분 중 하나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조항과 의뢰인의 행위 시기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의 관련 행위가 해당 처벌조항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새롭게 마련된 처벌규정을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영상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기간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처벌조항 시행 이후 별도의 고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신설조항 시행 이후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불법촬영물 관련 부분에 대해 처벌조항이 시행된 뒤 의뢰인이 새롭게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려는 의사 아래 실행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법률의 시행 시점이 다른 만큼, 시행 이후의 고의적인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범행 시기와 처벌규정의 시행 시점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않고, 각 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와 처벌조항 시행 이후 별도의 실행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법원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리 다툼과 별개로 양형 대응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적용법조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던 만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양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부분을 분리해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범죄 전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정리해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필요성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주형의 형량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일정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사건 이후의 생활, 스스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사정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해당 명령의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실형 우려가 컸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적 의견과 함께 반성, 사건 이후의 노력 및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의뢰인이 곧바로 실형을 복역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됐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하는 것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도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이 재범 위험성과 사건 이후의 사정에 관해 제출한 의견 등을 토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유무죄와 형량뿐 아니라 범행 시기와 법률 시행 시점의 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벌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시기에 걸쳐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행위 시점을 세밀하게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소지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자료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역시 일정한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조항의 시행 시점과 실제 행위 시기를 둘러싼 법리적 주장을 제시하는 동시에 양형과 재범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소지 및 부수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