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오버워치’를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채팅창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많은 이용자들과 게임을 해온 의뢰인은 문제 된 당시 상황이나 자신이 어떤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발언 자체만 떼어 보지 않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다퉜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불송치 · 혐의없음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발언이 고소인을 특정해 전달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과 당시 게임 상황을 고려할 때 고소인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버워치 게임채팅 한마디가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오버워치를 이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게임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게임 도중 채팅창에 작성한 표현을 두고 다른 이용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게임 채팅 역시 컴퓨터라는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표현인 만큼 내용과 목적에 따라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은 당시 게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과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 된 시점에 누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고소 내용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실제 남아 있는 채팅 내용과 사건의 맥락을 토대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문제 된 표현 자체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황을 하나씩 분석해 방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이 실제로 고소인을 향한 것인지부터 다퉜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성적인 단어가 포함돼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게임 진행 중 작성된 해당 채팅이 고소인을 특정해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 대화 흐름상 고소인을 향한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성적인 단어의 존재와 범죄 성립은 구분해 봐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표현 일부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실제 게임 상황과 발언의 상대방, 전달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문제 된 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도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발언이 고소인이나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질의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승패를 두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거친 말이 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부적절한 표현이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표현의 문맥과 전달 상황을 토대로 이 사건의 발언이 법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퉜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의뢰인이 문제 된 채팅을 작성한 목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발언이 게임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이를 통해 의뢰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주장했습니다.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채팅 내용과 범행 목적을 나누어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오래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방어논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특정한 표현의 내용, 발언 상대방, 게임 내 대화의 흐름과 함께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각각 구분해 검토했고,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 표현 사건에서는 일부 문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과 전달 대상, 발언의 목적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게임채팅과 사건 경위,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작성한 채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의 존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버워치 채팅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발언 목적을 나누어 검토해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온라인게임 채팅·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