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돼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을 명확히 하고,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와 의견을 충실히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 처분
조건 없는 기소유예
의뢰인은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해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별도의 교육이나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고, 곧바로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이 확인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 역시 성매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려질 형사처분의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향후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우려해 법무법인 오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한 뒤, 현장 단속으로 범행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사건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정해야 할 범행은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충실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불필요한 다툼보다 조사 과정의 태도와 양형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해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만 밝히는 데 그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유무죄보다 처분 수위가 핵심이었던 사건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고 의뢰인도 이를 인정한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불필요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양형자료와 정상관계에 집중해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후에야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검찰이 사건을 처분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사건 전체의 사정을 고려해 정식재판이나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조건부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검찰의 최종 처분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태도, 제출된 정상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성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충분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별도의 조건을 전제로 한 처분보다 사건 자체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성매매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의 의뢰인 태도,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돼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도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사건인지 양형에 집중할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누구든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수사 단계부터 양형자료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제시한 결과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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