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과거 직접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문제의 영상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고 실제로 영상을 제3자에게 퍼뜨리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실제 유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영상을 전송하게 된 경위와 실제로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영상을 이용한 협박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영상을 직접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문제의 영상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적인 말다툼이나 메시지와 달리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분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영상 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전 여자친구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낸 사실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전송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은 인정하면서 왜 그러한 행동에 이르게 됐는지와 이후 실제 유포까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설명을 충분히 검토한 뒤,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결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행동은 처음부터 상대방을 장기간 압박하거나 촬영물을 퍼뜨릴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제 관계가 끝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갈등이 누적됐고,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관 중이던 영상을 전송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범행 경위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우발성, 실제 제3자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처분 단계에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촬영물 협박 사건의 무게를 고려해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큰 불안과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이러한 사건의 성격을 전제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인정하면서 범행 경위와 동기,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왜곡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3자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해당 촬영물을 전송했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점을 범죄 성립을 당연히 부정하는 사유로 제시하기보다, 범행의 동기와 정도 및 사건 이후의 경과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서는 실제 파일이 유포됐는지와 별개로 협박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뒤 인정되는 범행에 관한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결별 과정의 감정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된 사정과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범행 자체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기보다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면서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촬영물을 전송한 사실과 사건의 경위,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연인과의 성행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는 실제 유포 여부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자체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진술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에게 성행위 영상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이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유포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을 함께 소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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