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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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취하,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면 사건도 곧바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소취하와 형사절차의 종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전송한 내용과 전체 대화 맥락,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 상대방에게 도달한 과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도 끝나는가
2. 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3. 성적인 표현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는가
4. 경찰 조사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현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고소취하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설명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취하 문제와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고소취하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말로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실제 수사기록에 관련 서류가 제출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처벌불원 의사까지 명확하게 표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고소취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문서 내용상 구분될 수 있습니다.
3 혐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성적 목적이나 메시지의 내용·맥락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의미가 있지만 ‘무조건 종결’과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무조건 불기소된다”거나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식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 횟수, 전송 내용,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 거부 의사가 확인됐거나 직접 접촉이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방식과 연락 경로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성적인 욕설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불쾌하거나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이 분노나 다툼 과정에서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문구 자체가 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목적을 바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당사자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전후 메시지와 반복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한두 문장만 캡처되어 전체 대화 흐름이 빠져 있는 경우
•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다툼이 이어지던 중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 메시지·사진·영상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전송한 경우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추가 전송이 계속된 경우
고소취하 연락을 받았더라도 대화 원본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문제된 메시지나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실제 전송한 문구뿐 아니라 전후 대화와 당사자 관계, 연락이 이어진 경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가 일부 대화만 포함하고 있다면 피의자 측에서도 전체 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따로 편집하기보다 원본 형태로 확보한 뒤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전후 내용을 포함한 전체 대화
□ 메시지·사진·영상의 전송 일시와 횟수를 확인할 자료
□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당사자 관계와 연락 경위를 확인할 대화
□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과 합의서·처벌불원서 등 관련 문서
□ 경찰로부터 받은 출석요구나 사건번호 등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가 된 표현을 왜 보냈는지와 당시 대화가 어떤 흐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해명을 만들기보다 객관적인 대화자료와 일치하는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전송 사실과 성적 목적 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사건 이후 태도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그 문서가 실제 수사기록에 제출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거나,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 여부 등 구성요건에 쟁점이 있다면 전체 대화와 전송 방식에 관한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고소가 취하됐다는 사실 하나만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회복에 관한 사정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취하서를 내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취하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대화 내용과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응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형사책임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 화가 나서 성적인 욕설을 보냈을 뿐인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당사자 관계와 대화 경위, 문구의 내용,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문장뿐 아니라 앞뒤 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고소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수사나 처벌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화와 성적 목적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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