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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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기소는 재판의 시작이지 유죄 확정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했으니 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소는 검사가 특정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실제 유죄 여부는 공판에서 증거를 토대로 다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에는 단순히 “접촉이 없었다” 또는 “상대방도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공소장에 어떤 신체접촉과 폭행·협박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CCTV·메신저·목격자·통화자료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강제추행 기소 자체를 유죄의 결론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힘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판에서는 접촉의 성격과 당시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신체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접촉이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그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 여부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 접촉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자의 행동과 의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접촉하게 된 경위와 장소, 행동의 구체적인 방식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판단기준은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동 방식, 사건 당시의 정황, 당사자의 관계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에서는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먼저 폭행을 하고 그다음 별도로 추행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추행행위 자체가 동시에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갑자기 만지는 행위 등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습적인 접촉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세게 잡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고 그 행동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불법한 유형력으로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모든 불쾌한 행동이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성적인 의미가 명확한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거나, 거부 의사가 표시된 뒤에도 접촉을 계속하고, 행위 전후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행동의 성격을 다시 살펴야 하는 방향
반대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접촉인지, 사람을 피하거나 부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전체 맥락에서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였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문제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 사정 전체를 통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다고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현장에 있었던 경우가 있어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개별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다시 판단합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핵심적인 범죄사실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는지뿐 아니라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한 말, 신고 시점과 경위, CCTV와 결제·위치·통화기록 등 객관자료와 서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표현이나 주변적 사항의 기억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가 자동으로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과 주변적인 기억의 차이를 구별하고 객관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방어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만 기소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어떤 범죄사실을 재판에 넘겼는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서 범행 날짜와 장소, 신체접촉의 방식,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사건과 공소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사건자료 중 법에서 정한 증거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전 진술만 기억해 방어하기보다 실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확인해 쟁점을 재구성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는 이후 절차가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기소됐다’고 표현하더라도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간 경우와 검사가 벌금형을 구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약식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공판절차로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처분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기소’라는 문구만 확인하지 말고 정식 공판에 회부된 것인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인지와 검사가 적용한 죄명·범죄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더라도 이미 제기된 공소가 그 사정만으로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를 반드시 공소유지의 조건으로 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자체가 범행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오해되지 않도록 합의 경위와 재판상 입장을 구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공판 중 피해자와의 접촉 방식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주형 외의 성범죄 관련 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정도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니며 공개·고지가 모든 유죄사건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에는 주형과 함께 어떤 부수처분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공판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과 증거를 한 항목씩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 이후에는 수사단계에서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 검사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지 구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공소장을 기준으로 날짜·장소·신체접촉·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고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02 피해자 진술과 CCTV·메신저·통화·결제·위치기록·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각 공소사실을 실제로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03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등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추행성·폭행 또는 협박·고의 가운데 어떤 구성요건을 다투는지를 증거와 연결하여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판단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기소 후 기록 열람·등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면 수사단계와 달리 검사가 특정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인지, 그 행동이 불법한 유형력 행사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진술을 객관자료가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는 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이며, 유·무죄와 형량 및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은 이후 법원이 증거를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기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