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강간 또는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강간·준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강간·준강간 혐의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모텔 출입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모텔 내부에서 오간 대화 등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준강간의 전제가 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지 다퉜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뒤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며 강간 또는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형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간죄 성립은 구분해서 봐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간죄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간음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준강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핵심이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했습니다.
모텔 출입 자체가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보행 상태와 의사표현 가능성 등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어, 법무법인 오현은 CCTV와 대화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모텔 출입 CCTV를 통해 당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CCTV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어떻게 이동했는지와 외관상 의사표현이나 행동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강간 혐의의 핵심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판단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걸어서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당시 확인되는 여러 행동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텔 내부에서 오간 대화 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 내부에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역시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검토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근거가 아니라, 준강간죄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의식 및 대응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각각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강간 또는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만큼 두 혐의를 하나의 논리로만 대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이를 의뢰인이 이용했는지를 중심으로 각각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CCTV와 당시 대화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제시해 각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 모텔 출입 CCTV 및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간·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자리 이후 성관계로 강간이나 준강간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함께 이동했다거나 술을 마셨다는 개별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의 존재와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 의사표현 가능성,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준강간 관련 규정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각각 나누어 검토하고, CCTV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툰 결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술자리 이후 강간·준강간 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