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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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에 대상사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만 단독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먼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법상 합의부 관할 대상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중한 성범죄와 함께 기소됐는지, 관련사건으로 병합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자체의 유·무죄 판단과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적 자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12조 단독 사건인지, 합의부 관할 범죄가 함께 있는지, 공소장 부본을 언제 받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작성일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녀 구분과 다른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장소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침입 또는 퇴거불응이 있었는지,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각각 문제됩니다.
특히 성적 목적은 사람의 내심에 관한 요소이므로 당시 행동과 이동경로, 체류시간,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촬영행위 유무, 사건 전후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단독 기소라면 통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하는 형사사건입니다. 법원조직법은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단기 1년 이상’과 ‘1년 이하’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기는 법정형의 하한을 의미합니다. 반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즉 최고형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최저 징역형을 1년으로 정한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하나만으로 기소된 통상적인 사건은 법정형을 이유로 곧바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공소장에 적용된 다른 죄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합의부 사건과 함께 기소됐다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상범죄와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경우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 대상범죄뿐 아니라 그 범죄와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2조 위반 외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별도의 중한 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병합심리된다면 제12조 부분 역시 함께 심리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대상범죄가 없는 단독사건이라면
제12조 위반죄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합의부 관할사유도 없다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조직법상 합의부가 스스로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별도의 대상사건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관할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일이 아니라 공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상사건 여부를 검토하다가 의사표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공소장과 송달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해도 법원이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심원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은 법률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렵거나, 배심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예상되거나,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최종 법적 판단권자는 법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공판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증인신문을 직접 보고 유·무죄에 관해 평의합니다.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다수결로 평결합니다. 유죄평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심원이 재판부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이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최종 판결권을 행사하는 영미식 배심재판과 완전히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무죄를 다툰다면 ‘성적 목적’이 실제 공판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서는 단순히 장소 안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장소를 잘못 들어갔다거나 급한 사정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입장이라면, 검사가 주장하는 성적 목적이 어떤 증거에서 도출되는지가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CTV상의 이동방향과 체류시간, 사건 직후의 행동, 휴대전화 촬영 여부, 검색·메시지 자료, 현장에서 발견된 위치와 최초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살펴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침입’과 단순한 출입도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제12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 물리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이용관계와 출입 경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법에서 예정한 화장실·목욕시설·탈의실 등과 같은 성격의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당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는 유형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실제로 누가 언제 퇴거를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뒤에도 계속 머물렀는지가 별도의 공소사실이 됩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함께 있다고 곧바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촬영이 발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두 범죄의 공소사실과 증거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범죄가 추가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된 죄명 역시 국민참여재판법상 합의부 대상인지, 또는 다른 합의부 사건과 관련사건으로 병합된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여러 성폭력처벌법 위반죄가 병기되어 있다면 가장 중한 죄명의 법정형과 법원조직법상 관할을 먼저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공소장부터 세 단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형사재판보다 항상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사건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는 재판인지 살펴야 합니다.
01 공소장에 성폭력처벌법 제12조만 적용되어 있는지, 다른 죄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그 죄가 합의부 관할 및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02 대상사건이라면 공소장 부본 송달일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측의 반대나 공범의 재판방식 등 배제사유가 문제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03 실제 공판에서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촬영 등 추가 범죄의 존재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CCTV·휴대전화·목격자와 최초 진술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피고인의 의사확인 및 7일의 제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 배심원의 평의·평결과 양형의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검토한다면 제12조 혐의만 단독으로 기소됐는지, 별도의 합의부 관할 범죄가 함께 기소되어 관련사건으로 병합됐는지, 공소장 부본 송달 후 국민참여재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 단독 사건은 법정형만으로 통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니며, 대상사건인 경우에도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 등 법정 배제사유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국민참여재판,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